성희롱, 성폭력 예방지침

1) 이것이 성희롱이다

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서 비스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2) 성희롱의 구분

(1) 육체적 행위
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

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
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
(2) 언어적 행위

-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

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
-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
-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
-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

(3) 시각적 행위

- 음란한 사진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
-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
-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

(4) 기타

-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3) 성희롱의 대처방안

(1) 학교에서의 대처방안

-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

: 전체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

-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

: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
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

: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한다

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재발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
(2) 개인의 대처방법

- 내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

•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.

• 비공식적인 항의로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청하거나 편지를 쓴다.

•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한다.

• 자신의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여 더 이상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.

• 자신과 같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은밀하게 찾아보아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다.

• 공식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다.

•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(일기장 등)

•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.

- 타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

• 성희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트러블메이커로 본다든가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당사 자간의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는다.

• 주위에서 성희롱의 사례를 본 경우에는 직장동료로서 일차적으로 주의를 촉구한다.

• 피해를 보고들은 경우에는 가볍게 상담에 응할 수도 있다.

•“내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방안”을 타자의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.

4)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
(1) 고충의 접수

-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센터에 보고한다

- 접소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서 또는 전화, 인터넷 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

(2) 상담과 조사

- 사건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

- 피해자,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,

기록한다

-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

-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 리할 수 있다

- 피해자와 증인을 성희롱 용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

- 조사될 결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

(3) 확인 및 징계조치

- 기관장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,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
-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, 경고하였음에도 성희롱 행위 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

(4) 결과통지

-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

(5) 사후 재발 방지

-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